군대 면제 조건 바로알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특별한 군대 면제 조건 이 없는 남성이라면 반드시 한번쯤 가야하는곳이 바로 군대인데요, 선택이 아닌 의무이기 때문에 가기싫다고 갈수없는것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연예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되면 큰 이슈거리가 되곤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남성들이 반드시 가야만하는 군대를 면제 받고있는 사람들은 어떤 군대 면제 조건 이 성립되기때문에 가지않는건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군대에 관한 재대로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데요, 포털사이트를 이용해 병무청을 검색해주신뒤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종종 메인화면이 바뀌긴 하지만 아래의 주요 메뉴들은 잘 변경되지않고 유지되고있는데요.
지금은 평창 올림픽 기간이기때문에 김연아의 올림픽 홍보 화면을 보실수있고, 좌측 하단부에 표시되어져있는 병역판정검사 항목을 클릭해 들어가주면 자세한 군대 면제 조건 을 확인할수있습니다.
해당 항목에 들어가게되면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세부메뉴들이 나오게되는데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보시면 병역감면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항목으로 들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현재 병역감면 항목은 7가지로 나타나고있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세부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에 나와있는것 처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사람에 한해서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있는데 자세한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 들은 복잡하기 때문에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2.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수형 사유는 간단하게 징역 혹은 금고의 실형 을 법적으로 선고받은사람을 말하는데요, 전시근로역과 보충역으로 나뉘어져 처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3.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위 항목에 나와있는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부모를 알수없는 사람이거나 13세 이전 부모가 사망해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군대 면제 조건입니다.
4. 귀화자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원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된 사람들에 해당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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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 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해당 항목에 적용되는 대상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보충역 등 징 소집대상자로서 부모또는 형제 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 1인 이라고 되어져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게된다고 합니다.
6.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말 그대로 성을 전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바뀌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7.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 사유 병역 면제
이북지역에서 이주를 해 내려온사람들에 대한 사유입니다.
이렇게 7가지 군대 면제 조건 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아셨겠지만 단 한가지도 대상이 되기 어렵고 조건이 까다로운만큼 대부분의 남성은 군대를 가야만 하는것 같습니다. 궁금했거나 참고할 사항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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